리창 신임 중국 총리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개혁개방’과 ‘기업가정신’을 중국 경제 발전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친시장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다. 집권 3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만 통일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간경제 활성화 강조
리 총리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 1시간30분가량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중국 1인자인 국가주석은 외교와 정치를, 2인자인 총리는 경제를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시 주석 집권 1·2기 당시 리커창 총리는 존재감이 옅었다. 시 주석 비서실장 출신인 리창도 자신의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는 달랐다.
리 총리는 이날 기업 환경 개선, 시장 개방, 창업 지원 등 민간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방면으로 제시했다. 저장성, 장쑤성, 상하이 등의 수장을 지내며 보인 친기업 행보를 총리 자리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 총량이 세계 2위지만 발전은 여전히 불균형하고 불충분하다”며 “총량 지표는 14억 인구 기반에서 나온 것일 뿐 1인당 소득 수준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리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5% 안팎’ 성장 목표를 위한 4대 수단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 △내수 수요 확대 △개혁과 혁신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그는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인적 자원 등 여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기업가정신은 영원히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서 많은 민간 기업가들이 새로운 창업 역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서 일하면서 많은 기업인을 만났고, 민간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기업 환경을 조성해 민간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민간 기업에 봉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사회 전체가 기업과 기업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 총리는 미·중 디커플링(탈공조화)과 관련, “미국 일각에서 디커플링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중·미 교역액이 760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중·미 합작은 여전히 매우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완전한 통일 실현”
시 주석은 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 실현은 중화 자녀들의 공통된 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 방략을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중국·대만의 합의)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은 발전의 기초이며 안정은 강성의 전제”라며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관철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을 개선하며 국가 안보 유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민군대를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대외정책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이익이 되고,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다”며 “우리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하고,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진다”며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으로의 결정 권한 집중을 의미하는 용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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